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대중국문제 처리 근본 방침 (大東亞戰爭完遂ノ爲ノ對支處理根本方針, 1942.12.21)

1942년 12월 21일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대중국(지나) 문제 처리 근본 방침 (大東亞戰爭完遂ノ爲ノ對支處理根本方針) . 이를 통하여 일본은 왕징웨이의 난징국민정부를 태평양전쟁에 참전시키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한 대중국(지나) 문제 처리 근본 방침 
(大東亞戰爭完遂ノ爲ノ對支處理根本方針) 
쇼와 17 (1942) 년 12월 21일 어전회의 통과 

1. 방침 (方針)

1. 제국은 국민정부의 참전을 일지관계의 국면 타개의 일대 전기로 삼아 일지제휴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전 국민정부의 정치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충칭의 항일 근거가 되는 명목을 감소시키고 진정으로 갱생지나와의 일체 전쟁완수에 매진한다.

   
   

2. 세계 정세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미영측의 반격이 최고조에 달한바 이에 맞서 위항의 방침에 근거하여 지나에 여러 시설을 건설하여 결실을 도모한다.

2.  요령 (要領)

1. 국민정부의 정치력 강화

• (가) : 제국은 국민정부에 대하여 최대한 간섭을 피하고 최대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한다.

• (나) : 점령 지역내의 지방적 특수성을 조정하여 국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 (다) : 지나의 조계, 치외법권, 기타 특이한 기타 사태는 지나의 주권 및 영토 존중의 취지에 기초하여 속히 이를 폐지 혹은 조정을 도모한다. 홍콩의 구룡 조차지 처리에 관해서는 홍콩과 아울러 이를 별도로 조정한다.

• (라) : 국민정부로 하여금 부동의 신념과 결의로서 제반에 걸쳐 자강의 길을 강구하게 하여 민심을 획득하고, 특히 전쟁 완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생산의 증대, 전쟁목적을 보급하여 관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치안유지의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여 전쟁협력을 철저히 한다.

• (마) : 제국은 장래 국민정부의 내실 강화와 그에 상응하는 대일 협력의 구현등에 조응하고, 적절한 시기에 일화기본조약 및 부속사항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2. 경제 정책

• (가) : 당면한 지나의 경제정책은, 전쟁 완수를 위해 필요한 물자 획득의 증대를 중심으로 하고 점령지 내에서의 긴요한 물자 취득과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측물자의 적극적 획득을 도모한다.

• (나) : 경제시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일본측의 독점을 경계함과 동시에 지나측 관민의 책임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일협력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3. 대 충칭 정책

• (가) : 제국은 충칭에 대항하여 이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화평공작을 행하여 상황을 변화시킨다. 화평공작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결정한다.

• (나) 국민정부로 하여금 제국측의 태도에 순응하게 한다.

4. 전략 정책

• 제국의 대 지나 전략 방책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