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성명 (1940.3.30)
코델 헐 (Cordell Hull) 제 47대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내각에서 국무장관을 무려 12년 가까이 수행하였다.
미 국무장관 성명
(왕 정권 성립에 관한 미합중국 국무장관 성명)
Statement by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Wang Government 1931년 이래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비추어 볼 때, 난징에 새 정권을 세우는 것은 한 나라가 이웃 나라에 군대를 통해 그 의지를 강요하고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정상적인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차단하는 계획의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난징의) 성장은 ‘외부 권력’ 의 지도 아래 중국에서 기존에 설립된 다른 정권의 제도와 모습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기능적으로 특히 외부 권력의 이익을 선호하고 미국과 다른 제삼국 국민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그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누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 ‘외부 세력’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국은 상대국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존중할 의도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정세가 발전하면 이러한 의도가 증명될 것이라 말한 것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난징에서 새워진 새로운 정권의 모습을 보면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모두 그러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을 국가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합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극동 지역의 상황에 대한 미합중국의 태도와 입장은 여러 번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태도와 입장은 변함이 없다.
12년 전 미합중국 정부는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했다. 미합중국 정부는 현재 충칭의 정부가 대다수 중국 국민들의 충성과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라 믿을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한 계속하여 충칭의 정부를 정당한 중국 정부로 인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에 난징국민정부는 물론, 일본도 불쾌감을 들어내며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마 야키치로 (須磨弥吉郎, (1892~1970) ) , 일본제국 내각 정보부 창설에 참여하였고 1941년의 대미교섭에도 참가하였다.
일본 외무성 반박성명 (비공식)
- 스마 야키치로 외무성 정보부장헐 국무장관의 성명은 현재 지나에 일어나고 있는 신동향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38년 12월 30일 미국 정부의 대일본통첩에서 스스로 말한 “미국 정부는 극동 사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에 완전 모순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일본군은 지나 전체의 4할가량을 점령하고 있다. 해관 수입의 약 95%는 왕징웨이씨를 수반으로 한 국민정부의 취득이며, 주요한 해항 정부는 모두 일본군에 수중에 있다. 현재의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는 결코 눈감을 수 없다.
헐 국무장관은 왕징웨이씨를 일본군이 추천하였다고 하나 왕징웨이씨는 1931년 만주사변 이래 동아 화평을 위해 진췌하고 일지 양국과의 긴밀한 제휴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결심 아래 이번의 국민정부 성립에 응한 것이다. 그리고 헐 장관은 일본이 지나를 경제적으로 봉쇄한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의 나타나게 될 경제적 성과 등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헐 국무장관의 성명은 미국이 본래 화평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때 미국이 현재 일본과 싸우고 있는 충칭 정부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노무라-그루 회담 (1939년 말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노무라 키치사부로 (野村吉三郎)와 주일미국대사 조지프 그루 (Joseph Grew) 의 회담을 이야기한다.) 이래 미국이 선결적 정신으로 일본과 토의하려 한 사실과도 모순된다.
요컨대 미국 정부의 이번 행위는 스팀슨 원칙 (헐 외무장관 바로 전의 외무장관인 헨리 L. 스팀슨 (Henry L. Stimson)을 의미한다. 스팀슨은 만주사변 후 무력에 의한 국제적 영토 변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의향과 스팀슨 일파의 일본침략불승인위원회(American Committee for Non-Participation in Japanese Aggress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1938년에 설립되었다.) 가 최근 대일금수를 호소하고 충칭측에 원조를 하고 있는 사실은 동아신질서 건설에 매진하려는 제국에 실로 불쾌한 사실이다.
중화일보 반박성명 중국은 대외적으로 문명국가로, 문명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문명국가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소위 중국에 대한 특권은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정부 환도 선언 및 국민정부의 정강, 그리고 왕 선생과 신문기자단의 담화 중에도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헐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해서도 이로서 답을 하려 한다.
국민정부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중국에서의 특권뿐이다. 이러한 특권들은 불평등조약에서 비롯되거나 불공평, 부정당한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중일전쟁을 이용하여 새로운 중국에서의 특권을 획득하여 영국을 대신하여 중국을 지배하려는 주인 역할을 하려 하고 있다. 국민정부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 미국의 만족 따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헐 국무장관에게 당당히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일화평을 위해 실현한 국민정부의 환도는 중국 국민이 3년 동안 일본과의 항쟁 결과 도달한 결론에 의한 것이다. 헐 장관은 무력으로 국책을 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 대중들이 알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지난번 소련-핀란드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소련과 핀란드의 평화조약 ( 1940년 3월 12일 체결된 모스크바 평화조약을 의미한다.) 은 무력으로 국책을 구한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미국 금융계는 소련이 화약을 통해 획득한 것을 공연하게 승인해왔다. 실로 이는 미국의 국력에 의한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본인도 빨리 미국이 이 평화조약을 승인하기를 바랬다. 우리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책약은 먼저 일본을 이용하여 영국의 중국 내 세력을 소멸시킨 후에 일본을 타도하여 중국을 제2의 라틴아메리카로 만들려는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심리는 대중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며 대중들은 이를 아주 비판하고 있다.
헐 국무장관은 미국정부가 12년 전 중화민국 국민정부를 승인한 열강의 일원이라고 하였고 이는 국민정부가 중국의 정통정부를 계승하였고 때문에 이를 승인하였다는 국민정부로 하여금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헐 장관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미국이 승인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민정부를 승인하기 전에 함대를 파견하여 위협을 가해왔으나, 국민정부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국민정부는 난징으로 환도하였고 헐 장관은 예전과 같이 포효하고 있으나 역시 국민정부의 난징 환도 이후의 발전을 막을 순 없다. 미국의 각종 위협과 포효는 오직 미국 자신의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는 것에 불과하기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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